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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령부가-60, 2017.06.2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-완성도기준지급.중간지급조건부.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.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, 2023.09.15 일부국패 | 조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|
| 4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5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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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471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46012-813, 1993.03.31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경우「주차장법」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서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제18조 규정 후단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하여 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46012-587, 1993.03.10 유예기간 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제18조 제4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·질의법인의 업종·취득토지의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46012-450, 1993.02.24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46012-268, 1993.02.03 귀 질의의 부동산이 종업원 체육시설용인지 여부는 시설상태·실제 이용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46012-98, 1993.01.13 주차장용 토지는 법정기준 면적 이내인 경우를 제외하고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, 귀 질의의 주차장용 토지의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이며, 고객의 주차장 무료사용분은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22601-14, 1993.01.06 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 임대용 부동산의 일부가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도 임대용 부동산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22601-2787, 1992.12.28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위에 매매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때에는 매매용 부동산의 건설에 착공한 때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신축비용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22601-2783, 1992.12.28 비업무용부동산을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 실제로 양도된 때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22601-2782, 1992.12.28 법인이 보유부동산의 일부만을 임대한 경우 임대부분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임대에 공하는 부분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인지를 판정하는 것임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22601-2757, 1992.12.23 1990.4.4. 이전에 취득한 공장용 부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| 澍돋 靡撚? 키 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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